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기업의 역할 - 3

Ⅳ. 시사점

◉ 21세기에 적합한 이상도시안 구상

□ 산업혁명 이후 사회개혁가와 공장주들을 중심으로 제안된 이상도시의 이념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이상도시안 구상

- 21세기에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상도시안 구상이 필요한 시점

- 도시는 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기업은 도시를 기업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여 자발적 지역 공헌에도 적극 참여

◉ 신도시 개발사업의 방향을 기업유치로 전환

□ 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시 내 입주자들을 위한 정주환경 구축은 물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경제적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함

- 기존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성 부지를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본래의 기업유치 성격과는 다소 괴리가 있었음

- 향후 신도시 개발은 부지 매각사업에 머물지 말고 기업유치사업으로 방향전환이 필요

◉ 개발이익환수제 도입과 다양한 개발주체의 허용

□ 객관적인 개발이익환수제와 환경친화적인 개발지침 등으로 도시발전의 순환고리를 형성

- 중앙정부는 사회적ㆍ제도적 제어장치를 정비하여 다양한 개발주체를 허용하고 투명한 경쟁체제로 가져감

- 개발이익에 대하여 도시 인프라 조성 등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

ㆍ'도로특정재원' 등 구체적인 도시 인프라 지원 시스템 구축

◉ 소프트 한 측면에서도 도시와 기업의 협력관계 모색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한 측면에서도 도시와 기업의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

- 기업이 입지해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지명도가 높은 기업 브랜드를 활용하여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능

- 기업이 제공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시전체 차원에서 평가하여 기업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 정책에 반영

- 지역행사에 대한 기업참여 등 소프트 한 측면에서의 도시와 기업의 협력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역할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기업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