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과학회 하계 학술대회 공지
1. 일시 : 2019. 9. 6.(금) 10:00~18:00
2. 장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 큐브동 12층 큐브홀(컨벤션홀)
3. 논문 발표 원고 접수처 : stsskorea@gmail.com
4. 연락처 : stsskorea@gmail.com
2019.8.16. 지속가능과학회장 이영한
-학술대회 논문편집 양식 및 샘플
북한의 특구 관련법에서 부동산의 특성비교 분석(#16)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10)
○홍길동* 임꺽정**
Abstract
As a socialist country, North Korea established a special economic zone and enacted a law to revive the national economy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s its economy became extremely difficult as its economy became (#8)
키워드 : 북한부동산, 외국인투자, 소유자, 이용권(#8) Keywords : North Korean Real Estate, Foreign Investment, Owner, Use Rights
1. 서 론(#10)
(#9)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부동산은 사회주의적 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토지소유는 국가 및 협동단체만 인정하고 개인소유는 인정이 안 되며 매매 임대 상속 등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 이후 침체되어간 경제를 재건하기위해 ---
2. 특구관련법의 부동산 고찰
2.1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지구법」은 2002년11월20일에 재정되었으며 총5장 46조 부칙3조로 구성되었으며 부동산관련내용은 제11조에서 제19조에 있으며 토지를 임대차 계약 및 토지 이용증을 발급받아 50년간 이용 할 수 있게 되어있다. -----
3. 특성비교 종합 분석
<표1>북한의 경제특구별 비교(#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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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8) |
금강산 |
라선 |
황금평.위화도 |
신의주 |
위치 |
황해남도 |
강원도 |
함경북도 |
평안북도 |
평안북도 |
유형 |
공업단지 |
관광특수 |
경제 무역지대 |
경제무역지대 |
홍콩식 특별행정 |
토지소유주체 |
국가 |
국가 |
국가 |
국가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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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경제특구을 통해 외자유치를 하여 경제부흥을 목표로 공업과 관광단지, 경제무역지대 그리고 행정특별지대를 지정하여 법체 제를 제정하여 실행에 옮겼으나 지금까지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결 론
사회주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제난을 해결하기 어려워 경제특수란 제도를 만들어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부족한 외환보유고 및 경제난 타파를 위한정책을 펴며 사유재산권, 개인상속권 등 투자자 보호를 ------
참고문헌(#10)
1. 김영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 법제에 미친 영향, 국토연구제90권, 2016.9
2. 장명봉,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에 관한 고찰 (개성공업지구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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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자체는 함초롱 바탕체
제출마감: 8월 28일 5시, 제출처: stsskore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