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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워치] 대선 당선인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 지속가능하려면 2022.03.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3
첨부파일0
조회수
148
내용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새 정부에 과중한 부담이면서도 큰 도전이다. 한국은 2021년 11월에 2018년 대비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 감축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최하위 국가, 한국'이라는 오명을 받아 오고 있는 상황에서 NDC 40%는, 누가 보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다고 '40%'을 줄일 수도 없다. 파리협정문에는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감축량을 점점 더 늘려가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은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을 주제로 11개 세부 항목으로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가하지 않고 6억9100만톤(2014년)~6억9200만톤(2016년)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하여 7억2700만톤(2018년)을 배출했다. 7억2700만톤의 40%인 2억9000만톤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물과 수송 부문의 배출량에 해당한다. 남은 7년이 너무나 짧다.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지구촌 인류애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이다. 당선인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이 지속가능하기 위하여 몇 가지 첨언한다.
첫째, 2050 탄소 중립 이행에서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는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좋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 모델을 따르는 것은 탁상공론일 수 있다.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사계절 기후로 인해 풍량이나 일사량이 전력 생산에 충분하지 못하고, 발전 설비 용량에 비하여 발전 용량이 작아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산이 많고 좁은 국토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용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최근 발표한 K-그린 택소노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물 다양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전용한다면, 생물 다양성이나 식량 안보와 상충될 수가 있다. 지열 발전도 지하수위의 교란과 지하수의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풍력의 경우도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고 주변 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국제적 동향을 살피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전문가, 시민 단체, 원전 사업자, 국민 그리고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20~30년 지속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원칙이 있는 원전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소형모듈원전(SMR),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과 저장 등 지속가능한 원전 연구에 대한 획기적 기술개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의 기술력이 기후변화 대응시대에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셋째, 저탄소 소비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약 40%수준인 건물과 수송 부문을 중점적으로 저탄소 구조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량(2018년)에서 건물 부문(24.7%)은 직접 배출(화석 에너지) 7.2%, 간접 배출(전기 에너지) 17.5%이다. 국가 탄소배출량에서 에너지 전환부문의 비중(37.1%)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그 안에 건물 부문의 간접 배출량(17.5%)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물 부문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적 측면에서 노후 건물의 정비사업이나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물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재생에너지 생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결국 기술개발에 매달려야 한다. SMR,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기술개발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때에, 한국에게 기후 위기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지속가능과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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