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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SG 워치]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문고리, K-그린 택소노미 2022.02.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100
내용
요즘 ‘택소노미(Taxonomy)’라는 용어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EU 택소노미를 아느냐?”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급작스럽게 던진 질문이다. 사실 ‘택소노미’는 아직은 일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용어다. Taxonomy란 ‘분류체계’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은 2021년 12월 30일에 ‘K-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라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을 발표했다.

그러나 K 택소노미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K 소셜 택소노미 등이 있기 때문에, ‘K 그린 택소노미’라고 해야 한다. 그린 택소노미는 그린워싱을 가려내고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린 택소노미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녹색 금융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K 그린 택소노미에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이 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산업, 발전 및 에너지, 수송, 도시 및 건물, 농업 등으로 총 64개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전환부문’은 그 목표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과도기적 녹색경제활동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블루수소 제조 등 5개 분야이다. ‘전환부문’은 EU 택소노미에는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고육책으로 고안해 낸 것이다. ‘전환부문’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한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현재 K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는 원전 분야가 빠져있다. EU 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도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2022년 2월 2일에 발표된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에는 원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회원국 간에 조율 중에 있다. 신규 원전의 경우,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부이다. 차기 정부의 과제이겠지만, K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 작성 시에 원전의 조건부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K 그린 택소노미의 골격은 6대 분야 환경 목표와 3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합 체계이다. 자산, 프로젝트, 기업 등 하나의 경제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대 분야 환경목표와 3대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6대 분야 환경 목표는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자원순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이다. 3대 원칙은 ①6대 환경목표 중에서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기여해야 하고 ②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Do No Significant Harm, DNSH), ③최소한의 보호 장치(Safeguards)로서,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울창한 생태 숲을 파괴하고 주 52노동시간을 위배하여 태양광단지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제활동은 녹색경제활동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환경목표 ①‘온실가스 감축’을 만족시켰지만, 3대 원칙 ②‘생물다양성 보전’과 ③‘노동 관련법 준수’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진 자연 산림을 훼손하고 만들어진 대단위 태양광 단지는 탄소중립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녹색경제활동이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린 택소노미는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ESG와 밀접하다. 그린 택소노미의 6대 분야 환경 목표는 ESG에서 환경(Environment)에서 다루는 지표들이며, 3대 원칙에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Safeguards)’는 ESG에서 사회(Social)에 해당한다. ESG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것과 같이, 그린 택소노미도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시스템이다. 그린 택소노미는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문고리이다.


이영한 지속가능과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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