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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SG 워치] 'K-ESG 가이드라인' 문제 많다 2022.01.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203
내용

정부가 ESG 추진에 관심을 갖고 정부 주도의 첫 작품으로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런데, 문제가 적지 않다. ESG 추진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 ESG 추진을 위해 학계와 업계가 함께 ESG를 추진하는 산학협력 단체가 필요하다.

ESG 추진은 대기업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며, 시급한 과제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에도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ESG를 추진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과 공공 등 사회 전반의 ESG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해 12월 1일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함께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온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EF, GRI 등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61개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을 들여다보면 가이드라인을 만든 과정이나 결과물에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산자부는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산하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했고, 한국생산성본부는 가이드라인 제작 사업을 발주해서 모학회가 수주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학회가 ESG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그리고 발표된 결과물도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수천개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것부터가 문제다. 많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많은 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평가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도 많다.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잘된 것을 모범 사례(Best Practice)로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글로벌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13개 기관의 지표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 기관의 지표는 모범 사례가 아닌 불량 사례(Worst Practice)로 추정된다. 실제 국내 한 평가기관의 전문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들여다보면, 특히 S와 G 부문에 문제가 많다. S(Social)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줄인 말로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의역하는 것이 맞는데, 사회라고 직역하면서 의미전달이 잘못되고 있다. G(governance)를 직역해서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내용 의미상 투명경영이라고 의역하는 것이 맞다, 우리말 명칭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평가 항목에 빠진 게 많고, 잘못 들어간 사례도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용어정의부터 평가 항목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이라고 발표했는데, 발표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G와 관련이 많은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결과를 G에 포함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결과물에는 이들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과물을 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련성은 하나의 사례이고, 다른 부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결과물을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ESG 추진을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학회와 협회 및 기업들이 모여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핫이슈인 ESG 경영과 메타버스 경영을 추진하는 가칭 ESG 메타버스 네트워크가 곧 출범한다고 하니 민간주도의 ESG추진 활동을 기대해 본다.


문형남 국가ESG연구원 원장(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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